삼우통상

시행규칙 및 고시내용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대상설비: 34개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구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초급~특급)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조건

  연면적 6만㎡ 이상 (특급기술자) 연면적 3만 ~ 6만㎡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1만5천 ~ 3만㎡ (중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5천 ~ 1만5천㎡ (초급기술자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조건

  신축, 증축 등 완공일, 용도변경 기재일, 위탁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 유지보수 관리자 중복선임은 최대 5개의 건축물 선임 가능 명시 (제3항)

• 유지보수 · 관리 성능점검 및 관리주체 의무사항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별 의무사항

  구 분	유지보수·관리 업무	성능점검 업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사항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시 제출(지자체 요청시)
  업무위탁 및 대행	공사업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관리주체 의무사항

  업무별 의무사항

  구  분	항  목
  구비자료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 행정벌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자 아니한자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자